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지역화폐 사용·지급 및 관리 내규

(제정) 2026. 6. 19. 내규 제1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지방공기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및 공단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경상경비 집행 중 평창사랑상품권의 사용대상, 지급절차, 증빙, 잔액, 미지급분 및 반환·환급 또는 여입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집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공단의 경상경비 집행 중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한 지출에 적용한다.

② 지역화폐 지급 대상은 총 지급액(부가가치세 등 포함)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 및 이용객 등에 대한 포상금·시상금·격려금 또는 정원가산업무비에 따른 행사성 지급 등 배부형 지급은 제5조에 따른다.

③ 이 내규는 지출예산 과목기준상 경상경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수단으로서 지역화폐 사용이 적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이 내규에서 지역화폐 지급은 가맹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직원·이용객 등에게 배부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평창군이 발행하는 지류형 평창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집행부서”란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 및 사업장을 말한다.

3. “회계담당부서”란 지역화폐 구매, 증빙 확인, 잔액관리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지역화폐 사용실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평창사랑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한 업소 또는 점포를 말한다.

6. “잔액”이란 지역화폐 권종 특성 또는 거래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 후 남게 된 미사용 지역화폐를 말한다.

7. “배부형 지급”이란 직원, 이용객, 행사참여자 등에게 포상금·시상금·격려금 또는 행사성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8. “미지급분”이란 배부형 지급을 위하여 구매하였으나 지급 취소, 불참 또는 미수령 등으로 실제 배부되지 아니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9. “지급대장”이란 지역화폐의 배부 대상자, 지급수량, 수령확인, 회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는 서식을 말한다.

제4조(가맹점 직접지급형 사용대상) ① 지역화폐를 가맹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에 준하는 소규모 경상경비성 지출로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2. 총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3. 원인행위 단계에서 거래상대방과 지역화폐 지급에 관한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4. 지출결의서에 지역화폐 지급금액과 기타 결제수단 지급금액이 구분 기재된 경우

② 집행부서는 지역화폐 사용 전 거래상대방의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형 지급의 특례) ① 직원, 이용객, 행사참여자 등에 대한 포상금·시상금·격려금 또는 정원가산업무비에 따른 행사성 지급을 위하여 지역화폐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예산과목 및 내부기준상 해당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

2. 지급 목적, 지급대상 범위, 1인당 지급액, 지급인원, 총액, 지급일시가 포함된 지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 명단 또는 지급기준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

4. 실제 지급 시 수령확인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인자료를 갖춘 경우

② 제1항의 배부형 지급은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 수 또는 행사규모에 따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분할구매 또는 편의적 비축을 위한 방식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 수당, 상여 등 보수성 경비는 배부형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운영비, 대규모 행사운영비 등 실무상 지역화폐 지급이 곤란한 지출

2. 세금, 공과금, 4대보험, 부담금 등 법정의무성 지출

3. 온라인 결제, 전자조달, 자동이체, 정기결제 등 시스템상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지출

4. 공사·용역·물품의 대규모 계약 또는 계약조건상 지역화폐 지급이 부적정한 지출

5.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한 지출

6. 제4조에 따른 가맹점 직접지급형의 100만원 한도 회피를 위한 분할 집행

7. 그 밖에 회계담당부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지출

제7조(지급원칙) ① 지역화폐는 선구매하여 상시 보관하지 아니하고, 지급 직전에 필요한 금액만 구매하여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배부형 지급으로서 지급대상자 및 지급수량이 사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일에 맞추어 필요한 범위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구매금액은 총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배부형 지급은 사전 확정된 지급계획의 총 지급예정액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③ 권종 차이로 총 지급액과 지역화폐 구매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카드 등 허용된 다른 결제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를 현금성 자산처럼 부서별로 보관하거나 사전 비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⑤ 업무추진비·관서업무비 등 실제 지출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상 집행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

⑥ 배부형 지급 후 발생한 미지급분은 집행부서가 당일 또는 다음 근무일 내 회계담당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절차) ① 가맹점 직접지급형 지역화폐 지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서는 지출품의 또는 원인행위 단계에서 지역화폐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2. 집행부서는 거래상대방과 총 결제금액, 지역화폐 지급예정액, 기타 결제수단 지급예정액을 협의한다.

3. 집행부서는 지출결의서에 결제수단별 지급금액을 명시하여 결재를 득한다.

4. 회계담당부서는 결재 완료 후 은행에서 필요한 지역화폐를 즉시 구매한다.

5. 지역화폐는 구매 당일 또는 지급 필요일에 가맹점에 직접 전달하고, 잔여 차액은 법인카드 등으로 즉시 결제한다.

6. 집행부서는 증빙서류를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배부형 지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서는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결재를 득한다.

2. 회계담당부서는 결재 완료 후 승인된 인원 및 금액에 따라 필요한 지역화폐를 구매한다.

3. 집행부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역화폐를 배부하고 지급대장에 수령확인을 받는다.

4. 배부 후 미지급분 또는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부서는 이를 회계담당부서에 즉시 인계한다.

5. 회계담당부서는 지급 결과와 회수내역을 확인하여 회계정산한다.

제9조(잔액, 미지급분 및 예외처리) ① 지역화폐 지급은 잔액 및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만, 거래금액 변경, 지급 취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잔액 또는 미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가 즉시 인수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별도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잔액 또는 미지급분은 이 내규에 따른 집행에 우선 사용하되,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④ 회계담당부서는 잔액 지역화폐 및 미지급분을 현금성 자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역화폐 잔액 및 미지급분의 개인 보관, 임의 사용, 사적 사용은 금지한다.

⑥ 지역화폐의 반환, 환급 또는 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지체 없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서류) ① 지역화폐 지급 건의 필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결의서(결제수단별 금액 구분 기재)

2. 은행 발행 상품권 구입 영수증 또는 구매내역

3. 가맹점의 총 결제금액이 표시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4. 차액을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전표

5. 배부형 지급의 경우 지급계획서 또는 시행계획서

6. 배부형 지급의 경우 지급대상자 명단, 수령확인서 또는 지급대장

7. 미지급분 또는 잔액의 회수 및 처리내역서

② 제1항의 증빙서류는 회계처리 및 지역화폐 사용실적 관리에 활용한다.

제11조(관리책임) ① 집행부서는 지역화폐 지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거래상대방 협의, 지출결의 및 증빙 제출 책임을 진다. 배부형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계획 수립, 지급대상자 명단관리 및 수령확인 책임을 포함한다.

② 회계담당부서는 지역화폐 구매, 지급 확인, 잔액 및 미지급분 보관, 관리대장 작성 및 회계정산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잔액 및 미지급분 지역화폐는 회계담당부서장이 지정하는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계담당부서는 잔액 및 미지급분 지역화폐 및 관련 증빙을 현금성 자산에 준하여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보관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역화폐의 분실, 훼손, 도난 또는 부정사용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집행부서 및 회계담당부서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와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지역화폐 사용실적 집계, 경영평가 대응자료 작성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제12조(실적관리) ① 지역화폐 사용실적은 경영평가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는 분기별로 지역화폐 사용실적, 예외사례 및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위하여 부서별 사용실적을 관리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점검 및 금지행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1. 지역화폐의 사적 사용

2. 허위 증빙을 통한 지역화폐 구매 또는 집행

3. 지역화폐의 임의 보관, 무단 전용 또는 장기 보유

4. 지역화폐의 현금화, 환전 목적 구매 또는 부정 정산

5. 실제 거래 없이 지역화폐를 구매하거나 실적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행위

6.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 영수증, 허위 거래명세서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

7. 배부형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지급명단을 작성하거나 허위 수령확인을 받는 행위

②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시정조치 또는 문책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공단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내규 제18호, 2026. 6. 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역화폐 잔액 및 미지급분 관리대장

발생일
발생부서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관련 지출건명
지출결의서 번호
발생사유
잔액 금액	금액: 원
인수일
인수자 (회계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차기 사용예정일 / 사용내역
실제 처리일
처리방법	□ 차기 사용 □ 여입 □ 반환 □ 기타( )
확인자 (부서장 또는 지정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 관련 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특이사항 등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지역화폐 지급대장

작성일자:      년    월    일

지급목적		예산과목
지급근거		주관부서
지급일시		지급장소
구매내역 (권종/매수/금액)		구매영수증 번호
총 지급 인원		총 지급 금액
비고

연번	지급대상자 성명	소속 또는 구분	지급금액	수령 서명또는 인	비고

미수령자 현황		회수 수량
회수일		인계자/인수자
잔액 또는 미지급분 처리내역
확인자(담당)		확인자(부서장)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