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감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16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 33 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정) 2022. 12. 16. 규정 제33호

제1장 총칙

제1장(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공단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등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직원의 근무기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공단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공단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공단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제6조(일상감사) ① 주요 사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이 동의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내용은 별제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에 필요한 절차 및 일상감사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감사의 실시주기) ① 감사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된 부서이거나 감사원 등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의 감사(이하“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은 부서의 경우에는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장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제9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관과 감사담당자(이하“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기타 이사장이 감사담당자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공단의 각종 감사 시 평창군의 감사부서 직원을 지원받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담당자등으로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제129조부터 133조까지, 제355조 및 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5.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6. 기타 이사장이 감사담당자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감사담당자등의 권한)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증비서·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6.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7.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② 제1항 각 호의 요구는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의거 조사·요구 등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은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담당자등의 의무)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담당자등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3.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정관·관계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4.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려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성과 교육이수)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및 감사·회계전문기관에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감사·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감사담당자는 승진, 징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2년 이상 근무하다가 전보될 경우 업무형편을 고려하되 본인의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5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관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연도 연간 감사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의 경우와 같이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감사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①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이사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사장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를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 전문가 활용)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중복감사의 지양) 외부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0조(감사불응 시 조치)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그 밖의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감사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21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① 이사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법령, 규정, 지시사항 및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 규정상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처분(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부서장에게, 기관경고는 해당 부서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이사장은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부성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지시와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제2호의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조치결과 제출)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제22조의 통보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내용이 조치요구 내용과 다를 때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조치결과 확인) 제23조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감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앙인 경우

4.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④ 감사관이 본안심리를 진행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인용하여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직원이 공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27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감사는 20일 이내에,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감사대상 부서명

3. 감사담당자등의 직위 및 성명

4. 주요 감사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 의견

6.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그 밖의 특이사항

③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단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한다.

제28조(긴급보고) 감사담당자가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하며, 감사관은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상당한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 및 주요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5.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제30조(감사 종합보고) 감사관은 매년 감사결과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5호·제6호·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정보시스템) ①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내규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그 시행을 알린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일상감사 관리대장(제6조2항 관련)

연 번	일 자	건 명	집행부서	검 토 의 견

【 별지 제2호서식 】

연간 감사계획서(제15조 관련)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제    목 :                                      발      신        (인)

분기별	감사대상 부서	감사실시내용			전년도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실적(건수)
		감사기간 (일수)	감사일수	주요대상업무

【 별지 제3호서식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제21조제1항 관련)

【부서 ․ 기관명】                                        ※부서명은 (  )기재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조치할  사항】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 별지 제4호서식 】

재심의 신청서(제25조제1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부서의 소재지)
	부 서 명 (현 소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2. 해당 부서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 요구가 도달한 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

감사결과 보고서(제30조 관련)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제    목 :                                           발      신         (인)

구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계 획		실 적		행 정 상 조 치
		대 상 부서수	실 시 인원수	대 상 부서수	실 시 인원수	시 정	개 선	주 의	기 타	계
자체감사	종 합 감 사
	특 정 감 사
	복 무 감 사
	소 계
	일 상 감 사
	합 계
외부감사	주무감독기관
	감 사 원
	정부합동감사
	기 타
	합 계

※ 첨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추징	변상	회수	환부	기타	계	파면	직위 해제	정직	감봉	처리중	계	기타

비 위 유 형 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복무기강						행정관리			재산관리			독직			기타	계		완결			미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원 남용	보안 및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및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 의 위법 부당	공문 서 위조 및 변조	문서 관리 소홀	현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수뢰		건수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 별지 제6호서식 】

종합감사 보고서(제30조 관련)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제    목 :                                          발      신          (인)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례 별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

지적사항 처리내역(제30조 관련)

구 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  (1) 구분은 행정상 조치구분에 의함
(2) 지적사항은 지적건명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