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16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 32 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취업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성임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임직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임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으로, “있다”를 “있으며,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유아보육법」”을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녀”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⑤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휴가일수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된다”를 “되며 시간단축근무 이후

단축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여성 직원은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⑩ 제7호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 또는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이사장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직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인사규정 제75조제7호에서 정하는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에 포함한다.

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2장제5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을 준용하며,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한다.

제7장의2(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3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1회에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의5(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7장의3(제63조의6 및 제6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3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63조의6(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공단의 모든 임ㆍ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야 하며,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등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3조의7(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 실시하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는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장(제6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보칙

제69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34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임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성임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임직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자녀가 있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임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 있으며,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1.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영유아보육법」------------------------------------------------------------------------------------------------------------------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 자녀 또는 손자녀--------------------------------------------------------------------------------------------------------------------------
<신 설>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출산 전ㆍ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⑤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임산부의 보호) ①ㆍ② (생 략)	제38조(임산부의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청구하면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하고, 휴가일수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이사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 되며 시간단축근무 이후 단축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 설>	⑨ 여성 직원은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 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 또는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이사장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42조(임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제42조(임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임직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 설>	④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인사규정 제75조제7호에서 정하는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 설>	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 설>	제42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을 준용하며,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한다.
<신 설>	제7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 설>	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 설>	제63조의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1회에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3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3조의5(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신 설>	제7장의3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신 설>	제63조의6(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공단의 모든 임ㆍ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야 하며,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등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63조의7(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 실시하고,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는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10장 보칙
<신 설>	제69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붙임 :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

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붙임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⑥ 인공수정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제7조의7(특별휴가)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

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7조의7(특별휴가)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