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3월  2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6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도 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평가급은 퇴직시점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평가급 지급률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평가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성과급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2.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3.「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자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    또는 유죄의 형이 확정된 자

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징계   또는 유죄의 형이 확정된 자

6.「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가 확   정된 자

7.「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징계 또는 유죄의   형이 확정된 자

8.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9.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⑤ 임원이 제4항제1호부터 제8항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의 야간근무한 사람을 야간(22:00~06:00)근무한 사람으로 변경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수한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8의 기준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8의 기준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중 “6급”을 “월165천원”에서 “월185천원”으로 하고, “7급”을 “월155천원”에서 “월180천원”으로 하고, “8급~9급”을 “월145천원”에서 “월175천원”으로 한다.

제29조(보수지급의 방법)을 (임금의 계산 및 지급의 방법)으로 변경하고,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사는 사원이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제36조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74조 및 75조에 따라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의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공단의 규정, 내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74조 및 75조에 따른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8〕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1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금액	지급대상
특수업무분야	특수직무수당	월80,000원	예산ㆍ결산ㆍ계약ㆍ감사ㆍ노사ㆍ보상업무ㆍ경영평가ㆍ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하는 자
	장려수당	월270,000원	묘지‧납골당 근무자 시체화장업무 종사자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기술사: 월50,000원 기능장,기사: 월30,000원 산업기사: 월2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자 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 하는 자 ※해당 자격증이 1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수당지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성과급) ①ㆍ② (생 략)	제15조(성과급) ①ㆍ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 연도 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평가급은 퇴직시점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률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평가급 지급률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전년도 최종 지급받은 평가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성과급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2.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3.「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행위자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 또는 유죄의 형이 확정된 자 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징계 또는 유죄의 형이 확정된 자 6.「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가 확정된 자 7.「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징계 또는 유죄의 형이 확정된 자 8.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9.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1개월은 30일로 계산)
	④ 임원이 제4항제1호부터 제8항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 근무한 사람, 야간 근무한 사람, 휴일 근무한 사람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장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야간 근무(22:00~06:00)--------------------------------------------------------------------------------------------.
제21조(특수업무수당) ①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특수업무수당) ① 특수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8의 기준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1. 특수직무수당 : 8만원	<삭 제>
2. 장려수당 : 27만원	<삭 제>
② 특수직무수당은 예산ㆍ결산ㆍ계약ㆍ감사ㆍ노사ㆍ보상업무ㆍ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장려수당은 공설묘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기술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8의 기준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직급보조비 및 경영활동비) ① 임ㆍ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26조(직급보조비 및 경영활동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6급 : 월165천원	2. 6급 : 월185천원

3. 7급 : 월155천원

3. 7급 : 월180천원

4. 8급～9급 : 월145천원

4. 8급～9급 : 월175천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수지급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29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의 방법) ①ㆍ②(현행과 같음)

<신설>

③ 회사는 사원이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제36조(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삭  제>

1. 공단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는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을 말한다)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공단의 규정, 내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2. 업무외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1년까지 봉급[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의 경우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재휴직(최초 휴직 시작일 이후 1년 이내 재휴직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삭  제>

<신설>

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74조 및 75조에 따라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의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공단의 규정, 내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74조 및 75조에 따른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별표 8〕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1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금액	지급대상
특수업무분야	특수직무수당	월80,000원	예산ㆍ결산ㆍ계약ㆍ감사ㆍ노사ㆍ보상업무ㆍ경영평가ㆍ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 하는 직원
	장려수당	월270,000원	묘지‧납골당 근무자 시체화장업무 종사자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기술사: 월50,000원이하 기능장,기사: 월30,000원이하 산업기사: 월20,000원이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자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 하는 자 ※해당 자격증이 1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수당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