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 - 호

대관령휴게소 상가 사용허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 7. 27.

평창군시설관리공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상가 사용허가

나. 입찰대상 및 예정가격(1년 기준)

구분	용도	허가면적(㎡)	최저입찰가	비고
8호	휴게음식점(분식 등)	13	1,690,000원

※ 입찰대상의 상세 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다. 사용허가 기간 : 2023. 9. 1. ~ 2028. 8. 31.

2. 입찰 진행 절차

가. 입찰기간: 2023. 7. 27.(목) 10:00 ~ 8. 4.(금) 16:00

나. 개찰일시: 2023. 8. 7.(월) 10:00

다. 개찰장소: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라. 구비서류 제출기간: 2023. 8. 14.(월)

3. 입찰참가자격

가.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칭함)에서 제시한 대관령휴게소 상가 사용허가 조건에 동의하고 본 시설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

나. 온비드의 국유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개인 또는 법인)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식품위생법」제38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마.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바.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이 평창군 관내로 되어있는 만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사.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허가를 포기하고 2년이 지난 자

아.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운영에 동의하는 자

자.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4. 입찰참가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이며,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입니다.

나.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칭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 있을 경우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 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입찰서 제출 여부 확인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바. 입찰자의 성명, 주소 등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 입찰자와 사용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 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8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공단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공단이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따른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온비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  서를 제출한 입찰, 2인 이상의 공동입찰, 대리입찰 등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모두 무효 처리하며, 사용허가 이후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시스템(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10. 사용료 납부 등

가. 낙찰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서류 등을 공단으로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공단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료 납부

1) 사용료는 첫째연도의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개시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2) 2차년도부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1) 사용자 신분증

2) 사용자 기본증명서

3)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된자에 한함, 신규등록 시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 제출)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1.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시설물 내·외부 마감 등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어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전대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허가취소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상가는 반드시 낙찰자 본인이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인은 최초 사용개시일의 시설물 형상을 원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취소 또는 허가기간 종료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 복구(공실 상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복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단에 귀속시키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나 권리를 공단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 상가의 금지 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숙지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주, 타로 등 조용한 영업환경이 필요한 업종

2) 무인상가(자판기, 안마의자 영업 등) 및 인형뽑기, 아케이드 게임 등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상가 내 설치하여 영업하는 업종

3) 인화성 물질 등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용도의 상가

4) 재고품을 저가로 급히 판매하는 상가

5) 상가밖에 탁자,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바. 입찰상세내역에 제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동일 영업의 종류(영업의 세부종류 포함)로 영업하여야 하며, 업종 및 메뉴 변경을 원하는 낙찰인은 기존 업종(메뉴)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상가 앞 물건(홍보배너 포함) 적치 및 설치, 교환·환불·카드결재 불가 등 공유재산의 관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허가를 해지할 수 있으며, 특히 공단이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공단이 정한 절차 및 기한 내에 당사자 쌍방의 비용부담으로 건물명도 관련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자. 현재 공유재산 사용자가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에 따라 처리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낙찰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 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시스템 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단 (033-339-9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유재산사용허가 조건 1부.

2. 입찰 상세 내역 1부.  끝.

[붙임1]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대관령휴게소 1층 해당 상가의 운영을 사용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9월 1일로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한다.

제3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사용료는 매년 산정하여 부과하며, 2023년 사용료는 금○,○○○,○○○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재산의 원상 및 영업의 종류) 사용인은 최초 사용개시일의 시설물 형상을 원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입찰상세내역에 제시한 동일 영업의 종류(영업의 세부종류 포함)로 영업하여야 하며, 영업과 관련된 각종기계 및 자판기 등의 설치와 업종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업종 및 메뉴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납부) 연간사용료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번호에 기한 내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사용인 허가위반사항 제외)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사용료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인이 설치한 상·하수도 등에 대한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공단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허가조건 및 공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하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공단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공단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은 본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득해야 한다.

제19조(제소전 화해 신청서) 사용인은 사용허가일로부터 공단이 정한 절차 및 기한내에 당사자 쌍방의 비용부담으로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금지행위) 상가의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상가 앞 물건(홍보배너 포함)적치 및 설치, 교환·환불·카드결재 불가 등 공유재산의 관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2. 무인상가(자판기, 음료기계, 안마의자 영업 등) 및 인형뽑기, 아케이드 게임 등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상가 내·외에 설치하는 행위

3. 인화성 물질 등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재고품을 저가로 급히 판매하는 상가로 사용하는 행위

5. 상가밖에 탁자,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

제21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유의사항) 사용인은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은 불이익에 대하여 사용인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붙임2]

입찰 상세 내역

(단위:원, 면적:㎡)

항 목	최저입찰가	용도	허가면적	비 고
8호	1,690,000	휴게음식점(분식 등)	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며,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된 가격임.

※ 사용료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개소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정함.

(부가가치세 포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의 대부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