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설치 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처리"라 함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 · 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 (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 저장 · 편집 · 검색 · 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제외한다.

④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⑤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⑥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것(개인 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 · 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⑦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범죄의 예방,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5조(책임관 지정)

① CCTV의 설치 ·운영 총괄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② CCTV 설치 ·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 열람 · 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설치목적에 따라 재난, 시설물관리, 범죄의 예방, 화재예방 등 팀별로 책임관을 따로 둘 수 있으며, 팀별 책임관은 각 시설팀장으로 하며, CCTV 개인정보 취급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제7조(CCTV 대수 · 위치 · 성능 등)

① CCTV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야영장, 공설묘원, 주차장 등에 건물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② CCTV 모니터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③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각 건물 내·외부, 야영장, 공설묘원,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등에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안내판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의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③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팀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행사) 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화상정보의 관리)

① CCTV시스템은 CCTV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되, 필요시 일정시간을 정하여 촬영 할 수 있다.

②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③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DVR로 저장 · 검색 · 열람 · 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① 화상정보의 열람 · 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DVR 또는 서버 설치장소)로 한다.

제12조(화상정보의 제한)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유가 명백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화상정보의 제공)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4조(정보주체의 권리)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사 · 재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열람 등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보유 및 삭제)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따라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외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외 화상정보를 수집,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보 칙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 ·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①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한 자는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준용규정)①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에 관하여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제20조(CCTV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① CCTV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5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시행 7일전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1. 공고일자: 2022년 3월 4일

2. 시행일자: 2022년 5월 17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CCTV 운영현황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위임장